[칼럼] 조선일보는 정신질환자가 살 곳이 ‘길거리’라고 말하고 싶은가?
[칼럼] 조선일보는 정신질환자가 살 곳이 ‘길거리’라고 말하고 싶은가?
  • 이용표 교수
  • 승인 2019.06.10 0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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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임대주택 지원'
6월 6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임대주택 지원'

조선일보는 6월 6일자 사회면에 ‘서울시 정신질환자에 임대주택 지원’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서울시는 정신질환자들이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 환자를 관리할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면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의 표면적인 의도는 서울시가 환자를 관리할 매뉴얼을 만들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기사의 실제 의도는 ‘위험한 정신질환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도 되는가’로 보인다. 굳이 익명의 전문가 의견을 빌어 "주민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면 환자(당사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황이 갈수록 나빠질 수 있다"며 기자 스스로가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공포감은 서울시가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적어도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행된 범죄통계를 볼 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공포감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서울시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위기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보호하고 대응할지 묻거나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왜 임대주택 공급과 결부되어 제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글쓴이의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대략 10만 명 정도의 증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거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시점의 입원자 비율을 10%로 추산한다면 약 9만 명이 나름대로의 삶을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영위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9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 70채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새로운 위험상황을 초래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정신질환을 가진 분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기자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쉽게도 서울시에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길거리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등과 같은 한계주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렵게 하고 정신적 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오히려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한다. 글쓴이에게 묻는다. 글쓴이는 정신질환자들이 길거리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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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6-18 23:10:13
조선일보의 품격이 후퇴하고 있다. 방씨일가가 모사건에 연루되어 홍위병이 있니 없니 시끄럽기도 했다. 대표언론이 이래도 되는가? 엘로우저널 황색언론신문이다. 기자가 데스크가 사장이 사죄할 일이다. 추정으로 기사쓰지 말라 기본도 모른다. 기사가 허구 소설쓰기가 아니쟎은가? 익명의 인터뷰를 끌어들여 마치 정론인 양 포장하고 국민의 시각을 호도한다. 직접연관 되지 않는 입주자 입장과 고속도로 역주행 당사자를 엮는 것. 옛날 깜깜이 시절 언론을 쥐락펴락 하던 그 방식 아닌가?
그 시절 그립다면 조선일보만 독재시절 언론 조작시대로 돌아가 달라. 여기는 깨끗한 대한민국.

거짓 펜으로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나? 사람살리는 펜으로 되살기를 요구한다. 조선일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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