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반대 성명
게임협회,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반대 성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6.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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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화가 건전한 게임 취미생활 제약할 것
가상의 질병으로 신규 의료영역 창출 의도
게임협회,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반대 성명 (c) 연합뉴스
게임협회,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반대 성명 (c) 연합뉴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를 비롯한 게임산업 관련 단체들이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동조합,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 5개 단체들은 ‘복지부·중독정신 의학계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2019년 정신건강복지 관련 재원 확충안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1.5%, 즉 1713억 원이라고 한다”며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부족하고 다른 국가들의 2.8%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정신의학계 내부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재정적 결핍을 이유로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드는 과잉 의료화가 시작되고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좋은 것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중독의 원인’이라는 중독정신 의학계의 해괴한 논리에 반대한다”며 “게임이 건전한 놀이나 취미 활동이 과하다고 질병으로 취급하면 제2, 제3의 게임질병코드가 개인의 취미생활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체 국민 중 67%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의 사회 공익적 측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게임업계가 스스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내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 제작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중독정신 의학계 논문에서 게임 이용 패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당장 게임이용장애 현상의 명칭에서도 게임중독, 게임 몰입, 과도한 플레이, 의존성 플레이 등 용어조차 학계 내부에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계의 합의가 부족함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한국, 일본 대표 모두 입을 모아 진단 기준에 대한 우려와 후속적인 추가연구의 지속성을 언급했다”며 “WHO 내부에서도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우려하는 연구 자료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학계에서조차 게임중독 연구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정문가의 동의를 얻을 만큼 확증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의료계 게임질병코드 도입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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