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경찰의 정신질환자 정보수집에 대해 이를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가능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보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고 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이력을 수집·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신질환자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유한 정보를 언제든 꺼내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경찰이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을 범죄시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마치 위험분자와 같은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며 (경찰) 조직의 무능력을 감추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법으로 너무도 쉽게 책임을 회피하였다”며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청의 오만한 태도와 비인권적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정신질환 자체와 범죄와의 상관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대해 조사는 하고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리고 당사자에게 희생과 책임을 넘기는 쉬운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 센터는 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을 관리하겠다는 매우 폭력적인 경찰 통치를 자행할 계획이 있다면 이는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당사자 단체가 제공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