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정신장애인 복지 조례안’ 초안 간담회 개최
속초시의회, ‘정신장애인 복지 조례안’ 초안 간담회 개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19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속초시 정신질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현병을 가진 부모들도 참여해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초시의회는 최근 조현병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당사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 구체적 지원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은 “조현병은 이제 가족들이 관리하는 범위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이제는 지자체에서라도 나서서 ‘찾아가는 혜택과 지원’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A씨는 '마인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이 문제다. 사람도 모아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관한 모임에 몇몇 사람들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복지부와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에 관한 공약과 과제는 이리저리 치여 저 멀리 밀려나 있다"면서 "매년 예산 투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해야 현상유지라도 되는 것인가"라며 토로했다.

또 "정신장애인 이슈를 주류화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뭉치고 연대해야 한다. 각 단체 군소 모임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기적 역할을 논하고 책임을 맡아가야 한다. 한 기관 한 단체만 비대해진다고 장애예산이 저절로 나오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