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김성규의 자살예방론] 그의 극단적 선택은 "삶이 모욕당했으며 존엄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질 수 없기 때문"
[당사자 김성규의 자살예방론] 그의 극단적 선택은 "삶이 모욕당했으며 존엄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질 수 없기 때문"
  • 김성규 기자
  • 승인 2019.07.30 2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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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원인은 개인적. 사회경제적 요인이 동반된 복합적 성격 가져
한국 정부는 자살의 문제를 외면하고 애써 외면해와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가 극단적 선택으로 밀어넣어
사회경제적 모순 은폐하고 개인의 문제로 자살 봐서는 안 돼
이코노사이드(Econocide)는 경제와 자살의 복합어
경제위기와 공황 때 자살률 급증...불황과 자살률 급증은 일치
사회안전망 갖추고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국가가 완충 역할 해야
실패할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자살의 원인과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적인 경제사회적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살 관련 통계에 의하면 정신과적 문제(신체적 질병 문제 포함)와 경제적 문제가 주요 자살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와 사회는 자살의 표면적인 문제점에 집중한 나머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신보건정책은 역대 정권마다 실패해 왔고 악화돼 왔다.

물론 자살은 일정 부분 개인의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성장 과정에서 가정 환경이나 개인의 삶, 성격적 부분 등 개인적 영역의 문제도 반드시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분명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공동체 안에서 어울러 살아가는 존재자일 수밖에 없다.

초기 인류는 국가라는 개념과 법 질서가 없었고 사냥과 채집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 나갔다. 가족 중심적으로 집단을 구성했던 초기 인류와 달리 근대 사회는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질서 하에서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이행됐다.

개인과 사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사회 현상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반대로 국민 개개인이 집단을 이뤄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반응을 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하겠다.

말했듯이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는 공생관계로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사회라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해석 될 수 있지만 국가라는 최상위 단위에서 하위 단위로 내려오면 결국 가족이라는 집단이 나오게 된다. 가족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가정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경제를 담당하고 어머니가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이다. 가장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가정은 인간의 생존 필수 3대 요소인 의식주를 해결한다.

가장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가족의 삶이 윤택해지고 일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최생계비조차 위협을 받을 때는 가족 해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초래하고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극한적 상황에 내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부분은 인간의 생계에 절대적인 필수 요소다. 직장과 소득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 충돌을 유발하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함께 경제적 문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모순을 은폐한 채 정신과적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탈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신건강 문제는 병원에서 정신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국가 기반의 사회복지 시스템(사회 안전망)이나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 의존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의 복합적이고 협력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경제적 자살 문제(이코노사이드.Econocide)는 비단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문제다.

'이코노사이드'라는 경제사회적 병리의 현상에 대해서 알려면 1928년으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이코노사이드는 경제(Economy)와 자살(Suicide)의 합성어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돼 자살하는 경제사회적 병리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은 1928년 대공황 시절, 고급 호텔 투숙객에게 프론트에서 '머무실 겁니까, 뛰어내리실 겁니까?'라고 질문을 하곤 했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몰락한 수많은 금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빗댄 블랙 유머다.

 

이코노사이드의 문제의 표본인 되고 있는 그리스 사태도 주시해 볼 수 있다.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특정 계층에서만 벌어지던 현상이 그리스에서는 나라 경제의 허리축을 담당하는 중산층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2012년 그리스에서 평생 약사로 살던 한 노인이 그리스 헌법이 발현했던 산카그마 광장 나무 아래에서 권총 자살을 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그 노인은 "삶이 모욕당했으며 존엄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질 수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후 그리스 국민들은 노인의 유언에 적인 내용을 부르짖으며 산타그마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그리스는 풍부한 자원과 따듯한 날씨에 후한 연금제도, 실업 수당, 실업 지원제도, 공공 의료까지 사회 안전망이 든든했고 낙천적인 국민성과 자살을 금기시 하는 그리스의 종교적 교리 특성에 의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자살률을 자랑했던 나라였다.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에 세계 30대 부자국으로써 '살찐 소'라고 불렸고 해양 대국이자 관광 대국이었다. 하지만 풍족한 시기는 2009년까지였다.

그리스는 경제 위기를 겪으며 국가 예산을 가혹하게 삭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사회안전망도 포함되어 있었다. 긴축정책을 실시하면서 각종 연금과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고 보건예산과 교육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2008년 그리스의 보건 복지 예산은 240억 유로였으나 2009년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160억 유로로 무려 40%나 감축됐다.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었다.

국립병원들은 잇따라 폐업을 했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무료 진료소를 전전하게 된다. 결국 산카그마 광장에서 권총으로 목숨을 끊은 노인처럼 자살률이 유례없이 급증하게 된다. 또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들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게 된다.

경제 위기가 자살률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영국의 포츠머스대 경제학과 앨런 콜린스 교수는 2011~2012년의 그리스 자살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출 1%가 감소할 때마다 자살률이 약 0.43% 상승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치인들은 손쉽게 그 위기를 예산 삭감으로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은 알코올 중독과 자살, 전염병을 증가시키면서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법으로 제시하면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그리스의 경제 위기 사태는 국가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 한국도 1997년 IMF 금융위기 시절 당시 그리스와 같은 긴축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이미 겪은 바 있다.

과거의 그리스와 한국의 경제 위기 때 긴축정책이라는 같은 선택을 했고 이는 자살률 급증을 불러온 계기가 됐다.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경제 위기나 장기불황을 겪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이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지 않게하려는 국가 역할이 바로 '사회 안전망'이다.

고용, 사회 보험, 공적 부조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은 경체 침체나 경제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직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가 '완충 장치'에 해당한다 하겠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다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한 번 미끄러지면 끝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미끄럼틀 사회'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 직원도 미래를 걱정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며 노동 인력 시장은 파리를 날리고 있다. 상가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면서 노숙인이 늘어나고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다. 이 극한의 강도가 심해지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이코노사이드 사회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한때는 자살 문제가 현재의 한국보다 심각했던 적이 있었다.

1997년 금융 위기 때 수많은 금융사들이 파산했고 그 여파는 사회 전반에 불어닥쳐 일본 국민의 자살률은 무려 34%나 급증했다. 또 2003년 '취업 빙하기' 역시 자살률의 급증을 불러왔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또한 자살률의 급증 현상을 불러왔다.

그리스와 일본의 사례가 증명하듯 자살은 단지 개인의 정신적 문제가 아니며 경제적 문제와 겹쳐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해준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의 몫이다.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경제학자와 사회학자,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관련 종사자, 자살예방관련 종사자들이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자살 수단을 막고 처벌하고 통제하는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는 반면 반드시 뒤처지는 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적어도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위해 뒤처진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나마 취약계층을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 몇 년전 발생했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비관 자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실패할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질도 달라지며 도전 정신으로 모험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공무원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청년들은 꿈과 희망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의 특유한 경제구조는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취업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개인사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시장에 뛰어들게 해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되어버렸다.

경제 불황 시기에는 누구나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우울, 슬픔, 분노, 좌절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지속될 경우 정신질환 당사자가 될 잠재력을 갖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경제가 활력이 되찾을 때까지 자살로 내몰릴 수 있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경제 불황 또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 밎 사회취약 계층이다. 그 다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산층 등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연쇄 반응을 하게 된다. 경제도 일종의 생명과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질병으로 이어진다.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되고 상황이 반전될 수 없을 때 자살로 내몰리고 만다. 인간이 위기를 겪을 때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한다. 하지만 마치 낭떨어지에서 나뭇가지를 겨우 잡고 버티는 상황처럼 극한의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 누구도 버틸 수 없다.

가정 경제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가장이 직장을 잃을 경우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이 유일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가구인 경우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에 쉽게 노출되면서 위기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을 잃고 다중채무로 인한 빛 독촉에 시달릴 경우, 가장은 가족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죄책감을 못 이겨 정신질환을 얻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가족간 불화를 불러와 가족간 동반자살 등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취업 시장에서 고난을 겪는 청년 세대들, 재취업이 힘든 고령층, 건강 악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장애인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모두 잠재적인 정신질환자나 자살로 내몰리는 취약한 존재들이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복지 네트워크가 작동해 안도감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립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생명권, 생존권, 행복권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즉 경제적 자유다. 실업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여건을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의 복지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불황과 서민경제 파탄 등의 경제 상황은 1997년 IMF 사태 때처럼 '제2의 이코노사이드'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했다. 많은 경제사회학자들이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는 경고의 목소리에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계와 생명의 문제까지 직결된다는 사실은 과거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자살의 문제에 대한 대책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도 함께 동반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또 자살예방 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는 정부만 한정해서 논의하기보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당사자들과 가족이 연대해 제대로 된 대책안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자살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사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그리고 국가가 지역사회와 연대해 사회적 안전 장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마련될 때 국민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약탈적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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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7-31 01:15:21
대공황 약탈적자본주의 참 무서운 말들이네요 이코노사이드 경제적자살. 쓰레기통 뒤지느니 차라리 죽고말지.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각박해도 이웃은 따뜻하며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도록 해줍니다. 생명을 주신이도 거두시는 이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자살은 최고의 죄입니다. 극단의 선택을 하지마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