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 원당사거리에 입주 예정이던 A정신병원 개설이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30일 원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병원 개설 허가 신청 관련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이재현 서구청장 등 관계자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 당 1개 병상을 권고 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이미 1058병상이 있으며 이는 권고기준을 초과한 수치”라며 “서구에 이미 권고기준을 초과한 병원수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원 5개소, 폐쇄병동을 보유한 병원이 6개소 등 총 11곳의 정신의료기관과 1058개의 병상이 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병상수의 26.7%를 차지하며 10개 군·구에서 서구가 제일 많은 병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영선 서구 보건행정과장은 “단순히 주민의 반대만으로 개설을 불허한 게 아니라 구의 병원 총량관리계획 정책과 맞물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내일(31일) 병원에 불허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에 대해 “병원 관계자의 불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병원 위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이 소송의 쟁점이 될 텐데 충분히 해당된다”며 “구에서도 소송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개설이 불허된 A정신병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초과해 1000명 당 1.6병상을 가지고 있다”며 “그걸 불허 사유로 삼는다면 국내 어느 곳에도 정신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법령도 아닌 단순한 권고기준은 절대 합리적인 불허사유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병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지정했으며 구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위임받았을 뿐 병상수를 결정할 수 없다”며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만큼 병원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의 결정은 정신질환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신장애 당사자 A씨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착하고 성실하며 아파도 신음 않는 죽음의 고통마저 참아내는 사람들"이라며 "당사자다움을 국민들이 아시고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