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건강 상태, 열에 여덟은 ‘치료 필요’
정신장애인 건강 관리는 사회적 비용 절감시켜
건강 수준 비장애인보다 낮고 질환 의심률 높아
유엔 '건강할 권리'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
정신장애인의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다른 15개 장애유형과 전체 국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발표한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2016년 정신장애인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는 검진 대상자 3만7353명 중 1만7230명으로 46.1%에 그쳤다. 이 비율은 비장애인의 건강검진률 74.1%보다 28%포인트 낮았고 15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체 장애인의 건강검진율은 64.8%였다.
현행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이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분류된다. 이번 자료는 정신장애인의 건강 검진률을 분석한 결과다.
정신장애인의 건강검진 1차 결과는 정상A 4.0%, 정상B 27.8%, 질환의심 43.9%, 유질환자 24.3%로 조사됐다. 정상A와 정상B를 정상군으로 분류할 경우 정신장애인의 건강상 정상일 경우는 31.9%로 이는 비장애인 42.5%에 비해 1.3배 낮다. 또 유질환자 및 질환 의심자의 비율은 68.2%로 비장애인 57.5%에 비해 1.2배 높다.
만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정신장애인이 47.9%로 비장애인 75.5%보다 27.6%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체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69.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이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암 검진은 37.3%로 비장애인보다 11.6%포인트 낮았으며 전체 장애인 암 검진률 43.6%보다 낮았다.
구강 검진을 받은 비율 역시 정신장애인은 15.4%로 비장애인 31.7%, 전체 장애인 22.2%보다 낮았다. 구강 건강상태도 열악했다. 정상A와 정상B를 포함해 구강이 건강한 정신장애인은 18.1%였던 반면 주의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81.9%에 달했다. 이는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정신장애인이 구강 건강에 취약한 점을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장애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엔 역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해 장애인의 인권 옹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권인 ‘건강할 권리’가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도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측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 질환이 쉽게 발생한다”며 “(진료를 받지 않는) 낮은 수검률은 질병으로 이어지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 차원에도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로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로 응답한 비율은 4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진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가 9.5%, “검진기관까지의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가 7.3% 순이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최하위였다. 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종합소견에서 질환이 있거나 질환으로 의심되는 수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높은 의료보장 욕구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취약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2017년 정신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정신장애인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의료보장이 21.5%로 2위를 차지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측은 “정신장애인의 건강관리는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 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향상 등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