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되면 정신질환자 치료 적극 나서겠다”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되면 정신질환자 치료 적극 나서겠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21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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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가석방 등 법·제도 개선 추진 의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c) RTK news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c) RTK news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이날 배포한 자료인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에서도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들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는 8월 기준 총 6758명이며 이중 67.8%가 치료 중이다.

조 후보자는 재판 중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용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조현병 환자에 대해 1~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적용 확대를 통해 치료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형기 종료 후에도 사법치료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치료명령 청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담 소년원을 설치하고 출소 후에도 무상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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