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정신재활시설 확충해야" vs 박원순 "최선 다하겠다"
이정인 “정신재활시설 확충해야" vs 박원순 "최선 다하겠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27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인 서울시 의원, 본회의서 박원순 시장에 질의
장애인·노인 가족돌봄 완화됐지만 정신장애인은 ‘전무(全無)’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 1만6천여 명…추계치의 16%에 불과
박 시장, “주간재활시설 확충하고 늘려가겠다”
주거시설 목표 달성률 46%, 취업률도 39%에 불과
주간재활시설 보조금 지원 전 의무 운영 기간 축소해야
정신건강복지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립해야
정신건강전문요원들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서울시 거주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해 운영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정신건강 2020 계획' 보고서가 분석한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정원 확보와 취업률이 애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정신장애인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비율이 60%로 이는 전체 장애인의 평균보다 3.6배 높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과 실업률도 최하위권이다.

주거환경 역시 열악해 쪽방 거주 비율은 전체 국민의 11배이며 임대료 체납 비율은 전체 국민 가구의 7배에 이른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됐지만 정신장애인의 가족돌봄 대체 사회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라며 “정신건강복지법에도 가족이 정신질환자를 감독하는 역할까지 의무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에서도 1999년 삭제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장애인 쪽방 거주 비율 일반 국민의 11배 높아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6398명이다. 정신장애 유병률이 1%라고 추계할 때 그 수는 9만8천여 명에 이르지만 장애인 등록률은 16.8%에 불과하다.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현황을 보면 거주서비스 제공시설은 108개소로 정원 620명이다.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44개 기관에 정원 1600명 수준이다. 이는 등록장애인 수 대비 시설 정원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박 시장에게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며 “최소 정신장애인의 몇 퍼센트여야 적당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복지 분야는 확장 중에 있다. 주간재활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향후 정신재활시설 4개년(2019~2022년) 확충 계획의 문제도 지적했다. 지원주택의 경우 매년 20호씩 증가하고 주간재활시설은 2개소 증설 외에 아직까지 이렇다할 증설이 없다. 현재 2225명이 정원이지만 이런 식으로 느리게 증원될 경우 2022년에 200명 정도만 증원될 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 정신장애인 수 대비 1.4% 상승한 14.8%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2017년 발표한 ‘서울정신건강 2020’ 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는 2020년까지 주거시설 정원을 1475명으로, 취업률은 12.89%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달성률은 절반 이하다.

이 의원은 “올 6월 현재 주거시설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614명)이고 취업률은 2018년 5%에서 목표 대비 39% 수준에 불과하다”며 “(박 시장은) 2020년까지 임기 1년 4개월이 남았는데 나머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적한 계획들이 실천이 안 되고 있어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대책은 그야말로 엉성하다”며 “탈원화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했지만 집행부는 ‘목표는 목표일 뿐, 실적은 나 몰라라’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신재활시설 증설 ‘새발의 피’

이 의원은 주간재활시설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 주간재활시설은 26개구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금천, 종로, 동작, 중구는 미설치 지역이다. 추계 중증정신질환자가 6700명으로 가장 많은 송파구의 경우 50명 정원의 1개소에 대기자는 42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이는 보조금 지원 전 필수 운영기간이 6개월로 초기 비용 과다 소요(3억~4억)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며 “기존 시설도 폐쇄하고 있고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비도 2004년 이후 15년째 동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간재활시설 확충 방안으로 ▲시립주간재활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전 의무 운영 기간 축소 ▲기존 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안 강구 ▲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 현실화를 제시했다.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서울시 직업재활시설이 7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적인 부족뿐 아니라 정신장애인 취업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의 의식과 의지도 부족하다”며 “서울시 정신장애인 취업률은 2018년 전국 평균 8.3%보다 3.3%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업 교육, 기술 교육, 지원 고용을 제공해야 한다”며 “주간재활시설에 취업지원서비스 담당 별도 인력과 사업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 2020년까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4개소 설치, 공공응급병상 50병상 확보, 사례관리 등록률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개소, 공공응급병상은 4병상, 사례관리 등록률은 16.8%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 의원은 “(이는) 박 시장의 목표 설정이 과대했거나 업무에 소홀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며 “지역사회 1차적 대응기관이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태는 총체적 난국을 보이며 역주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재정립을 위해 ▲위기대응 서비스 개선 방안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 ▲인력 확충 ▲컨트롤타워 기능 및 통합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했다.

사례관리 등록률 50% 계획…현실은 16%에 불과

공공 위기대응 서비스의 경우 콜센터를 보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위기상황 시 즉각 출동해 위기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위해 휴일과 야간의 기동서비스와 인력 확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공공 응급병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전환시설 내 안정화 쉼터를 마련해야 하며 자립생활지원센터 내 동료지원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안정화와 관련해 “자치구 운영 형태가 점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사자의 90% 이상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이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서비스 질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직자 수는 정원 312명 중 265명에 이른다. 85%의 이직률이다.

이 의원은 박 시장에게 “이들에게 최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서울시의 답변은 늘 ‘권고에도 자치구가 따르지 않고 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고 질의했다.

박 시장은 “몇 년 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파업 당시 이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업이었다”며 “채용하는 인원도 다르고 컨트롤타워 기능도 약했다.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서울시는 2200여만 원 들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안정과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 단기개선방안으로 인력 충원, 장기방안으로 정규직 전화, 고용 주체 변경 등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재까지 현장에 반영된 것이 없고 오히려 갈등과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직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58명이다. 이는 적정 사례관리 20~30명의 2~3배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는 의료적 증상관리 중심의 월 1~2회 전화 위주의 형식적인 사례관리의 한계”라며 “이것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료와 약물처방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중복적이며 욕구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내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를 36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충원 예산반영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서울시 사업이 아니었고 구청별로 진행돼 고용에 대해 취약했고 업무도 전문화되지 못했다”며 “서울시 추가예산을 부담해 360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간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주거·요양시설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실도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 늘리겠다”

이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정신재활시설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통합 사례관리자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의원이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설로 의뢰되는 이용자의 비율은 ‘없다’가 70%를 차지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65%가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지역 자원 컨트롤타워 기능과 통합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충원, 예산,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서울시 정신보건 관련 예산은 500여억 원 수준이다. 이 중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한 정신복지 예산은 444억 원이다. 이 예산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1인당 규모로 나뉠 경우 규모는 더 낮아진다.

서울시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예산 평균은 4221원으로 전국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주·전북의 62% 수준이다.

이 의원은 “경남의 경우 1958원으로 우리나라 최하위 수준”이라며 “진주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 사건이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러한 예산 규모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복지 관련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또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 입원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이는 의료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며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은 서울시 의료급여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원재정의 의료급여 절감분을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같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에 전환·투입할 수 있는 재정관리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그럴 경우 새로운 재원의 고민 없이도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장애유형 중에 가장 관심을 덜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당사자, 보호자, 전문가, 구청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신장애에 대한 정책을 종합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