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신질환자 국가 책임…행정·응급·조기치료 국가 예산 투입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국가 책임…행정·응급·조기치료 국가 예산 투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30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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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치료 예산 1351억 원 배정…행정·응급은 2881억 원
정신건강전문요원도 307명으로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예산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신질환 국가 예산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발병 초기(5년 이내) 조기 치료비부터 행정입원·응급입원비·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의 본임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증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돕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사회복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1351억 원이 배정됐다.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비 예산은 2881억 원이다. 모두 지난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이에 따라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리’ 예산은 934억 원에서 5254억 원으로 462.5% 증가했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자를 조기치료하고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580명 늘리고 응급개입팀 34개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는 예산 20억 원이 배정됐다.

또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을 기존 143명에서 307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 인력을 414명에서 621명으로 늘린다. 이 사업에는 예산 31억5000만 원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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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9-01 21:16:07
작년보다 예산파이가 좀 커졌나봐요? 파이가 커야지 서로 나눠먹지요. 장애계에서 안나눠주고. 9:1 의료계 9 차지해 써먹고 1조현당사자 복지쪽 오면 그게 그거지 머. 쪼금 떼어줘놓고 선심행정이라고 하나 머라고 하나.
300명 요원 늘려준거 감사하지만. 전국 250여 센터에 배정하면 1명꼴... 1명씩 증원해가야 5년이면 센터마다 5명 늘어요? 이번 토론회에서 인력 예산 늘리는 것도 현실반영 해달라는 토론!!
1명 충원하고 게임중동 자살예방 보호관찰 맡으라면 그 공무원아닌 계약직이 오래 붙어있나요? 당사자들은 맨날 바뀌는 샘들 얼굴 구경이나 하지. 이름 알만 하면 바뀌고. 그래도 감지덕지.

5년전엔 끽소리도 못했지요. 모두가 감시자감독자처벌자였으니요.
당사자가 마인드 갖고 목소리내야합니다. 수기도쓰고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