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프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목요일 뉴햄프셔에서 열리는 집회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최근 속내를 드러냈다. 그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감금하는 것이다. 이번에 그는 정신질환자들을 찾아왔으며, 총기난사 때문에 미국은 더 많은 정신병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트럼프가 우리를 잡아들이는 것을 도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헬리콥터에 탑승하기 전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총기난사 사태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인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신병원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60년대와 70년대를 찾아보면, 정신병원 중 많은 곳이 폐쇄되었고, 환자들은 그냥 거리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첫째, 우리는 더 많은 정신병원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둘째, 트럼프가 언급한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 탈원화는 1960년대에 시작된 주립정신병원의 체계적인 폐쇄 과정으로, 이상적으로 말하면 이후 대안적 지원 수단의 창출을 수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새롭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주로 두 번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안적 지원체계를 창출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과거의 야만적인 대형정신병원(asylums)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특히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진실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무기를 규제하는 것보다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민주당 소속 - 역주)는 최근 국가정신건강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미 이것은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쿠오모가 제안한 정신건강데이터베이스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연방등록부가 되어 시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스미스(S.E. Smith) 기자가 언급했듯이 총기 폭력과 정신질환 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자살을 제외하고는 말이다(미국에서의 대다수 자살은 총기로 이루어진다. - 역주)

사실 정신질환이 총기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생각은 응급의학 전문가인 메간 라니(Megan Ranney, 브라운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제시카 골드(Jessica Gold,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정신과 교수) 박사와 캐슬린 플래허티(Kathleen Flaherty, 하버드 출신 변호사이자 비자의입원을 경험한 생존자로, 현재 코네티컷 법률권 프로젝트 사무국장) 등에 의해 틀렸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탈원화 역시 총기폭력과 관련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대형정신병원 체제에서 멀어졌지만, 미국에서만 총기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정신건강등록제(Mental health registries)와 대형정신병원은 총기 폭력으로부터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정신병원 구축에 자원을 쏟아 붓는 것은 취약계층의 미치료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백인과 비백인 공동체 사이의 정신건강서비스접근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한편, 정신질환자는 폭력을 저지르는 것보다 폭력을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심지어 우리가 그들을 미래의 잠재적 총기난사범으로 낙인화하더라도 말이다.

결국 등록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새로운 수용소에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편리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는 임상적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 최악의 순간에, 나는 심각한 해리와 중조증을 경험했다. 나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지만, 자해 위험에 처한 적은 있다. 특히 미네소타 2월의 어느 추운 밤,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친 적이 있었다. 그 때 나는 ‘산책’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설 뻔했는데, 당시 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백인으로서, 나는 주변화된 공동체 내 사람들에 비해 국가가 승인한 폭력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부정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쿠오모가 제안한 그런 종류의 등록제에 내가 등록이 된다면, 이후 트럼프가 친절하게 허용한 자격으로 나의 권리와 자유가 박탈당하는 상상이다.

트럼프가 폐쇄된 것을 한탄하는 정신병원의 불행했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탈원화의 큰 물결은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을 수반하지 못했다. 1990년 이후 나타난 대량 수감의 증가는 정신건강지원의 지속적인 격차와 함께 노숙자와 정신질환자(특히 유색인종 및 기타 주변화 된 집단들이 대다수)를 수감하기 위한 교도소와 감옥의 사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을 수용소에 다시 가두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잘 관리되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는 정신건강지원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그러나 견고한 정신건강지원체계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보편적 정신건강서비스, ACT(적극적지역사회치료) 접근(일상적이며 개별화되고, 한 사람의 집과 지역사회 내에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삶의 성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상에도 적극적으로 직접 대처하는 케어)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과 연계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견고한 지원체계를 저렴하게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정신병원을 짓는 것보다 비싸지 않을 것이며, 훨씬 더 정의롭고 더 효과적일 것이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하이오에서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무장과 방어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예를 들어 잇단 총기사고 이후 미국 학생들을 위한 방탄백팩 판매량이 급증했다. - 역주)

우리는 또한 ‘시설’과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장애인을 감금할 수 없으며,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고 기대한다.

해결책은 여전히 동일하다. 장애인이 아니라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다.

원문기사(클릭): In Trump's world, it's easier to regulate the bodies of disabled people than to limit deadly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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