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신질환·약물중독 등으로 수용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 증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인력 80여 명의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며 이를 인정 받아 국회 심의를 남겨둔 상태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보호관찰관 1인이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115명이다. 이는 미국(54명), 영국(15명), 일본(21명)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평균보다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정신질환·약물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보호관찰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는 전년 대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6.4%에서 5%로 떨어졌다. 하지만 보호관찰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인력 증원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보호관찰관 1명 당 관리 대상자는 9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증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병원 연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