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조국 법무부장관 정신질환 대책에 비판 성명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조국 법무부장관 정신질환 대책에 비판 성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10 17: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석철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대표(가운데) (c)마인드포스트 자료 사진.
신석철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대표(가운데) (c)마인드포스트 자료 사진.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당시 발표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피해를 막겠다는 공약에 대해 10일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조국 장관은 후보자이던 지난달 20일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민변 등 정신장애계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변 등은 당시 조국 장관의 공약 발언이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시켜 관리하겠다는 정책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조국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반인권적인’ 다짐을 발표해 법무부의 이념과 역할에 대립되는 입장을 밝혔다”며 “장관이 내세운 기조는 ‘사회방위’를 내세워 ‘소수자를 일반화시키고 억압하는’ 구시대적 통제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혐오와 편견이라는 녹슨 낙인의 쇠사슬을 달아놓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국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장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위협적 존재들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퇴출하고 싶은 ‘버림받은’ 또는 ‘버림받아가는’ 존재에 가깝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과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국민영양관리법, 항공법, 위생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정신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차단된 상황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아 비판했다.

센터는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 강력범죄는 0.014%로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 개인정보인 ‘정신질환’을 함부로 보도해 혐오와 편견만을 부추겨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소득, 고용 등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박탈되고 법적 의사결정 능력마저 의심받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장관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들이 인간이라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자의 법적 권리가 복권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구체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신장애를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있는 불공정 법률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당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절차적 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랑제수민 2019-09-12 01:31:48
동료활동가 지원센터와 한정자에 감사. 조국의 공약에도 문제는 많은 바, 교수 조국의 장애옹호론과 법무조국의 장애차별론은 극명하게 대치시키고 법무장관의 행보를 조현당사자에 대해 뚜렷한 행정으로 실천하게 요구한다.

당사자는 남의 말만 흉내내는 것에서 떠나 좀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건마다 으샤하는 것으로는 이젠 눈껌벅할 관청 하나도 없다. 좀더 치밀하고 연대하고 깊이있는 운동과 주장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나를 말할 수 있는 당당함. 당사자마인드 갖지 않는다면 매일 남에게 휘둘리는 이용당하는 타자일 수 밖에 없다. 당사자로 인해 월급받는 그들이 외려 당사자를 욹어먹는 존재일 때 문제는 커진다.
통찰로 분변하며 쓴소리도 감수하자. 약한자가 연대하고 내주장 내유익만 내세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