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및 이용 정원 상위권 지역은 대전·전북
서울 104개소지만 인구별로 따지면 오히려 적어
우리나라의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정원은 인구 10만 명 당 4.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동향 vol.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정신재활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38개소이며 정원은 6715명이다. 입소시설 정원 2529명과 이용시설 정원 4186명을 합한 수치다. 이는 2016년 7041명 대비 326명 감소했다.
각 유형별 평균 정원은 생활시설 27.2명, 공동생활가정 6.7명, 지역사회전환시설 23.7명, 중독자재활시설 19.0명, 주간재활시설 36.2명, 직업재활시설 24.9명, 종합시설 62.6명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총 9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과 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 7가지 유형의 시설을 입소시설(거주서비스)과 이용시설(훈련서비스)로 구분했다.
인구 10만 명 당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13.1명으로 입소정원 4.9명, 이용정원 8.2명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입소 및 이용 정원 둘 다 상위권인 지역은 대전과 전북으로 나타났다.
입소 정원은 대전 15.1명, 충남 14.9명, 전북 12.7명, 세종 11.8명, 경북 8.9명 순이었으며 이용 정원은 전북이 21.1명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18.3명, 대전 15.7명, 대구 14.3명, 서울 13.5명이었다.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10만 명 당 입소 정원과 이용 정원의 편차가 큰 편이었으며 편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정신재활시설 104개소, 정원 1857명(입소정원 560명, 이용정원 12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인구 10만 명 당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19.2명(입소 5.8명, 이용 13.5명)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역 내 거주 인구수를 고려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10만 명 당 67.9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4.8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을 감안하면 인구 10만 명 당 장애인복지시설 정원수는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측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점차 확보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수와 정원이 현저히 부족하고 지역간 편차도 큰 편임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가별 지역사회 기반 거주시설 정원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기반 거주시설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거의 없는 반면, 고소득국가에서는 평균 인구 10만 명 당 38.0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이관형(34) 씨는 "정신장애인이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신재활시설이 더 확충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역시 당사자 김미현(43) 씨는 "정신재활시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는 것은 기형적 구조"라며 "퇴원 후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이 지방과 수도권에 고르게 분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