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박태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16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정희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최정희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윤미경 경기도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과 관찰, 현장 개입, 전문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전문가들을 모셨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박 의원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례안을 두고 각 조문별로 현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장 전문가 측은 “정신과적 문제의 위험이 있는 대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고답적인 정책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시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상을 확보하고 1차 진료영역, 응급진료영역,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례안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좀 더 촘촘한 정책설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 구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신질환자 가족,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만나 순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