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와 대한정신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가족연합 등은 19일 자유한국당 박인숙·신상진 의원이 정신질환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16일 박인숙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해 “정신병 환자”라고 지칭해 구설에 올랐다. 이어 18일에는 신상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말해 정신장애인 비하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발언은 전형적인 ‘편견과 혐오’에 기초한 발언”이라며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소수자 집단을 향해 적대적 표현과 행동을 몸소 실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것에 대해 반인권적 언사임을 인정하고 책임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발언들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행위임을 자성해야 한다”며 “소수자 집단에게 차별과 편견의 굴레를 벗기고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와도 정반대의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등이 쉽게 ‘정신병 환자’라고 규정하는 행태를 보면 실제 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처참히 짓밟히고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된 것뿐임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소수자의 인권을 자신의 표현의 도구로 악용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유한국당 당 대표 면담 요청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당사자단체에서 제공하는 인권 교육 의무화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혐오·편견 표현에 대해 징계조치 신설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