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정신장애
학대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정신장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9.23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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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정서적 학대보다 신체 학대·경제적 착취 피해 높아

2018년 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66%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는 발달장애로 불리며 이 둘을 합한 피해자 비율은 68.5%였다. 이어 정신장애가 5.6%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3천658건이며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1835건(50.2%)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가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이들은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의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 종사자가 408건(22.2%)였다.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194건)에 불과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35.0%)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로 뒤를 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장애인 부모가 12.9%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 도입 등 법·제도 개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현재의 ‘인권지킴이단’을 개편하고 학대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어 피해장애인 쉼터의 순차적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지원, 학대 피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연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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