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소아청소년기 장애는 8배 증가
최근 4년 동안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역 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2015년 1천207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2천435명으로 2배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2015년에는 서울이 211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부산이 3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인 349명, 서울 334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의 경우 대구·경북과 제주는 각각 3배 이상 증가했고 부산, 경인, 경남, 인천도 2배 이상씩 올랐다.
정신질환 사유로는 매년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인해 면제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질환은 2015년 대비 2018년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크게 급증한 질환은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였다. 이 질환은 2015년 16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52명으로 두 배 늘었다.
‘심리적 발달장애,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면제를 받은 인구는 2015년 47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341명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담당 인력 증원과 병역판정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병역 자원뿐 아니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 든든한 국방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한경 씨는 '마인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신건강은 모든 사회문제의 뿌리"라면서 "국회의원들은 원론적인 대책으로 성과 내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정신건강 사안을 섬세하게 녹여내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