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이 개원 준비 방해해와
올해 8월 예정이었던 경기도립정신병원 재개원이 미뤄지면서 보건의료노조 측이 조속한 개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새로운 공공병원으로 전화위복하는 계기로 순탄히 진행될 것이라 믿었다”면서 “그러나 기약 없는 개원 소속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개원해 36년간 용인병원유지재단으로 민간위탁을 해왔다가 지난 3월 폐업 통보를 받고 5월부터 사실상 폐업에 들어갔다.
당시 노조 측은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며 병원의 경기도 직영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해 당시 경기도, 경기도의회, 노조,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발전 자문단’을 구성해 재개원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5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관리 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8월 재개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병원은 구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구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 측에 따르면 위탁 사업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 개원 준비를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재단은 관계자의 진출입을 통제했을 뿐 아니라 수도 통수 문제, 진입로 차단 등 기본적 인프라마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환자 산책 구역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건물 앞에 암석을 가져다 놓고 해당 공간이 환자 보호자들이 이동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노조 측은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방해 공작’이 예견됐던 일이라고 전했다. 구 서울시립정신병원 폐업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이 재단이 감사결과가 문제가 돼 위수탁이 만료되자 법적 소송 등의 방식으로 서울시의 사업 진행을 방해해왔다. 경기도 역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중간에 재개원을 기다려온 경기도민과 구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다른 일터로 떠나지 않고 8월에 재개원을 한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벌써 6개월에 이르면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 촉구 투쟁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바로 세우는 투쟁”이라며 “비상식에 맞서 도민의 건강권과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개원 ▲용인병원유지재단의 개원 협조 ▲경기도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직원들의 즉각적 채용과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마인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개원과 관련해 경기도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충돌했던 과정도 넘어설 것 같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인권단체들은 "경기도가 무책임하게 병원 개원을 늦추고 있다"며 "다수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기도는 즉각 병원 개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측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할 확정된 정신병원 개원 일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 측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