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이 최대 38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이 입수한 ‘2018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현황’에서 지난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27개소 중 최고 예산은 21억3000만 원이 교부된 경기 성남시였다. 최저 예산은 560만 원을 받은 경북 구미시 선산읍, 경북 청송군이었다.
예산액 상위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화성시이며 최저 예산 지자체는 경북 구미시 선산, 경북 청송군, 충북 단양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도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북 지역은 지난해 도민 17만여 명이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았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과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자체의 예산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의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제각각이고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기계적으로 50(국비) 대 50(지방비) 비율로 예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재정 자주도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의 한 임대주택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정신건강 관련 관계자들은 경남 지역의 정신보건 예산이 전국 꼴등인 점이 이 같은 사건을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정신장애인은 '마인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성남과 비교해 경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그나마 효율적인 수준이지만 이를 전국으로 펼쳐보면 지역별 편차는 너무 크다"며 "우리 같은 정신장애인들이 복지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과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