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건소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관리 구축,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의료비 지원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창원, 마산, 진해)에서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정신과적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회의를 통해 보건소,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초기 진단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응급입원 치료비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후불제 지급이며, 신청대상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창원(287-1223)·마산(225-6031)·진해(225-6691)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서류 구비 등 절차의 까다로움이 심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 김경태 씨는 "우울증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탁상행정이라는 기분이 들었다"며 "직장에 다니는 당사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우울증 환자를 잠재적 사회위협 요인으로 대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요구하는 많은 서류를 만들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 서류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건 심사에 탈락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다"며 "오히려 감정이 나빠져 재발했던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편집국장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비와 응급입원비를 지자체가 지불하는 것은 포용적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그렇지만 너무 많고 비효율적인 서류 작성과 직장인 등 생계가 바쁜 이들이 현실적으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나서는 것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관련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탁상행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자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