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재범률 부산이 가장 높아
정신질환자 재범률 부산이 가장 높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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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체 재범률 46%보다 18% 이상 높아
윤재옥 의원, “정신질환자 대응 업무 매뉴얼화해야”

정신질환자 재범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정신이상, 정신박약,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최근 4년 간 부산의 경우 2015년 537건, 2016년 562건, 2017년 660건, 2018년 495건으로 모두 2254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3만1523건에 달했다.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4년 평균 65.0%로,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46.9%)에 비해 18.1%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범죄자 재범률은 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 2018년 46.5%였다. 동 기간 부산의 정신질환 재범률은 71.9%로 전체 평균보다 6.9% 높았다.

윤 의원은 “경찰관이 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해 자·타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경찰관 전담이 필요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 경찰관, 관리 감독자 등 주체별로 해야 할 임무와 역할 등을 매뉴얼화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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