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범률’에 따르면 일반 범죄자들의 범죄 종류가 절도, 폭행의 비중이 큰 반면 정신장애인의 범죄 종류는 살인, 방화 등 상대적으로 중범죄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신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은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약 20% 높았다.
지난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한 146건의 정책 연구 중 정신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그 2건마저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2017),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방안 연구’(2014) 등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사업에 관한 내용뿐이었다.
김 의원은 “정신장애인 범죄자들이 가지는 특수성을 현행 제도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에 관한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그 동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에 대해 등한시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책 연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장애와 관련해 늘 주목받는 건 정신장애인은 모두 위험하다는 프레임"이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정신장애인 범죄 연구에 노력하는 만큼이라도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적 존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 연구들이 더 많이 생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