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 정신질환자 감안하면 33만 명 관리 안 되고 있어
정신건강전문요원 근속 연수 3.4년…사례관리 40명
지역별로 사례관리, 비정규직 등 편차 커
통상 인구의 1%인 중증정신질환자가 우리나라에 5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 수는 20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신보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마저도 평균 근무 연속이 3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모두 6만6108명이었다.
등록 정신장애인은 정신요양시설 9518명, 정신건강복지센터 7만2569명, 정신재활시설 6622명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204명이다. 이들을 합치면 관리 인구는 16만4021명이다. 33만 명이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운영 방식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 2.43명, 비정규직 6.84명이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8배 많다. 평균 근속 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사례관리 평균은 40.6명이었다.
하지만 센터별 편차가 심해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였다. 평균 근속 연수도 경남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이지만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 됐다.
사례 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7명으로 스위스(0.51명), 독일(0.27명)과 비교할 때 4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이라며 “1인당 정신건강 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으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분야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