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장에서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966명에 달하며 이중 336명(35%)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 산재 신청 건수와 자살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014년 137명(사망 47명) ▲2015년 165명(사망 59명) ▲2016년 183명(사망 58명) ▲2017년 213명(사망 77명) ▲2018년 268명(사망 95명) 등으로 총 966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비율은 522건으로 54%에 불과했다.
산재 신청자 중 3분의 1 이상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욱이 정신질환 산재 승인된 522건 중 자살을 한 사례도 176건(33.7%)에 달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의 경우 80%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유였다. 또 업무 적응 부담, 과로, 실적 압박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노동자도 많았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16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7년 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공기관 내 발생한 정신질환 산재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내 업무상 정신질환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총 66명으로 이중 35명(53%)이 자살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10명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호소했고 이중 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7명 산재 신청, 2명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6명 산재 신청, 1명 사망) 순이었다.
전 의원은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들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통계를 넘겨받고 관리하는데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나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