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 정책'에 긍정적 인식
경기도민,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 정책'에 긍정적 인식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2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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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진료비 지원에 67%가 ‘잘하고 있다’
주변시선 부담돼 정신의료기관 이용 주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정신과 초기 진료비 40만 원 지원, 중증 정신질환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과 관련한 경기도 정신보건 정책에 대해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공공 영역의 적극적 개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가 지난 12~13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인식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마음건강케어사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18%였다.

마음건강케어사업에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이 사업이 사회문제 감소에 도움을 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9%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 관리 시스템 도입’에는 9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행정입원제도’에 대해서는 8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입원 치료’와 ‘인권 보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8%가 ‘신속하게 입원치료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68%가 ‘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해 의심자 신고 등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31%)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19%) ▲치료 이력이 남아서(19%) ▲경제적 부담(11%) ▲정신질환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11%) 순이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증정신질환 조기 진단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리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알 수 있었다”며 “마음건강케어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확인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A씨는 <마인드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현상적으로 정신장애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은 현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이웃에 살 경우에 거부하는 인식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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