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정부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법무부다.
국회 운영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인권위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479건의 개선사항 중 경찰청(128건)과 법무부(93건)의 권고수가 가장 많았다.
양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안은 경찰청 93.7%, 법무부 85.9%로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어 국방부 64건(95.5%), 검찰청 335건(80.5%), 복지부 25건(80.6%)의 권고를 각각 수용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인권위 권고 중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366건으로 89.3%를 차지했다. ‘일부 수용’은 26건, ‘불수용’은 18건, ‘검토 진행 중’은 69건이다.
인권위가 부처에 개선 권고를 보내면 관계기관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언론에 이름과 국적 등 신원을 공개해 인권위의 주의조치를 수용한 바 있다.
또 법무부도 지난 3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으로 인권위의 교육 실시 및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으로 성전환한 구치소 입소자에 대해 여성 속옷을 지급한 점을 놓고 실태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각 부처 기관장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권위 위상 제고 의지를 보여왔다”며 “인권위도 각 부처가 권고 수용한 후 개선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