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국 신설하고 동료지원가 채용 활성화하라”
“정신건강정책국 신설하고 동료지원가 채용 활성화하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0.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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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신건강 정책포럼 국립정신건강센터서 열려
중앙사업지원단이 ‘씽크 탱크’ 역할…국가정신건강위원회 필요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최우선 시행돼야
정신의료시설 간호사 부족…간호인력 이탈 불러와
당사자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회복 관점의 통합적 개입 필요
중복·분절된 정신건강서비스 통합 서비스로 나가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장기입원과 트라우마 발생
선진국은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 부담 안 줘
당사자주의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정부 정신건강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위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복되고 분절된 정신건강서비스가 소비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마련돼야 하며 동료지원가를 활성화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당사자 동료지원가를 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서울 중곡 국립정신건강센터 어울림홀에서 열린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2019 정신건강 정책포럼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모두 정신건강 부처의 정책국 승격을 지지했다.

이동우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은 “정신보건법 사태, 임세원 사건, 진주 사건 등을 볼 때 정신건강정책과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신건강정책국이 정신보건서비스의 머리의 역할과 심장 역할을 해줘야 하고 우리가 서포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c)마인드포스트.
이동우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c)마인드포스트.

그는 정부 정신보건 영역에서 정책 수립을 할 때 오피니어 리더들이나 기획재정부가 정신건강을 얕잡아보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신체적 문제는 본인들이 안 겪어 봤으니까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데 정신적 문제는 우울증 등 자신들이 겪어봤다고 생각하고 기재부 공무원들을 민원성으로 만나는 이들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신건강정책국 관료들이 전문성에 바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에 빗대서 말해보면 CPU(중앙처리장치)는 정신건강정책국이 하고 소프트웨어는 민간 영역 체계가 맡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확대 개편되면서 정신건강 정책의 ‘씽크 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도 이 소장은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방의 정신건강 거버넌스 신설과 관련해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정신건강정책과 신설이 필요하다”며 “광역 단위에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돼야 하고 인력의 전문성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소장은 “치료 후반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료의 시작을 담당하는 정신의료 체계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의료중심 모델의 수명이 다했다는 항간의 비판에 대해 “의료중심 모델이 수립이 된 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집행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료기관의 잘못이라는 의료 스케이프고트 모델(scapegoat model·의료속죄양모델)로 기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신건강정책국 출범 이전에 가장 최우선 과제는 중증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의 실행”이라며 “환자 본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졌던 것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덕 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가 당면한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입원 기간의 장기화다. 박 전 회장은 “중앙정부의 정신보건사업 전체 예산 중 97%가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당사자 입장에서 치료보다 수용 개념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경덕 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c)마인드포스트.
박경덕 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c)마인드포스트.

둘째로 정신질환이 신체질환에 비해 질 높은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환자의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1999년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에서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박 전 회장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 결과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는 많다”며 “정신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곧 정신의료계 간호 인력의 이탈을 불러오고 인력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입원 치료가 끝난 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입원 당시부터 정신재활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전 회장은 “정신질환 경험자가 회복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가 나타난다”며 “급성기 증상을 경험하는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개인의 필요와 욕구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개입과 함께 재활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당사자의 자기 결정을 보장하고 삶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회복 관점의 통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숙련된 정신건강전문인력의 확보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국적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예산문제로 호봉 제한을 두면서 경험이 없는 신규 직원의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숙련된 인력은 호봉 인정 문제와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현장을 떠나고 있고 이는 정신건강정책에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신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연계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주거 정책’과 ‘직업재활’은 정신보건 사업의 우선순위에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회장은 “현재 중복되고 분절된 정신건강서비스가 소비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마련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전문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숙련된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정신보건 인력 규모를 증가시키고 조직들을 마련해도 인력과 조직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기능하지 않는다면 재원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송현주 한국임상심리학회장 (c)마인드포스트.
송현주 한국임상심리학회장 (c)마인드포스트.

일례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심리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심리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을 발견해도 즉각적이고 효과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뢰감을 갖고 아동을 의뢰할 전문가가 있는 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매뉴얼도 원론적인 틀 수준이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송 회장은 “사례에 대한 타당한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효과적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시스템을 정착하는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 중심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버드 대학 아동병원과 예일대 아동연구센터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서비스 요구가 급증하지만 반대로 재원이 제한적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입증된 근거기반 심리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송 회장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implementation)’되는 지역사회 심리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문가 집단과 준전문가 집단이 요구하는 역할에 따라 균형 있게 배치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접근에서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게 인력의 전문성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정신보건 서비스의 업무 범위의 고유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송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신건강 공급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Upper-Middle(중상)과 High(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며 “직역별 인력 현황을 보면 심리전문가 인력 현황은 그나마 Upper-Middle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리전문가 인력 충원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이유로 송 회장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의 업무 고유성을 사회와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도 소극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매우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심리 상담과 심리 평가를 최소한의 교육만으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현재 대한민국에 수천 개 심리 혹은 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이 난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국민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물질적 손상을 입어도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장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반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신장애 정책이 부재했다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 방치라고 얘기하지만 이 방치라는 것도 관리하는 형태”라며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기로 결정해 왔다. 방치도 일종의 학대”라고 지적했다.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c)마인드포스트.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c)마인드포스트.

최 교수는 한국 정신장애인이 질환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운(運)이 좋다’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대학병원 급의 수준 높은 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돼 퇴원하면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운’이 좋을 경우에 해당한다. 거기에 더해 가족 안에서도 레저와 상담, 문화,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받는다면 ‘운’좋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최 교수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가족 환경에 있다거나 지역사회에 속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인다”며 “이런 것들이 편견과 낙인이 되고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해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강제입원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입원을 해서도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에 노출될 경우 입원 기간이 연장되고 입원 자체가 트라우마와 만성화로 이어진다. 최 교수는 “퇴원한다 하더라도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냐면 이미 너무 만성화된 환자는 재활서비스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이렇게 부적합한 환자들은 사회에서 방치된다”고 분석했다.

방치된 환자들은 빈곤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자살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편견과 낙인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또다시 차별을 받고 모든 책임을 본인과 가족이 지고 살아가야 하는 구조”라며 “병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퇴원하면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성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신보건과 장애인 복지 이 두 개의 장벽이 너무 견고해서 정신장애인은 어느 한 쪽에 서야 한다”며 “편가름이 되는 이 현실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불안정한 예산을 전환해서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보건 예산의 5% 수준까지 정신보건 예산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이 예산이 의료분야와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교수는 “선진국을 보면 인상적인 것은 서비스에서 가족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가족은 옹호활동을 하지만 서비스 본인의 부담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사회가 다 제공을 하고 가족들이 부담을 안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거버넌스는 공공 정책 영역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업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발표문들을 보면서 ‘이건 의사들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c)마인드포스트.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c)마인드포스트.

그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마치 증상이 나오고 재발하는 아픔을 시한폭탄처럼 표시를 해 놓고 계속 쓰고 있다”며 “정신보건 종사자들이 이용자와 소비자들이 당사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증상이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 대표는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만 당사자를 저격하는 방식의 시스템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가 거버넌스를 독점하던 시기는 종결됐다”며 “형식주의, (질병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서구에서도 정신의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도손은 정신건강정책국 신설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가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 대표는 “현재의 정신건강정책과는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국(局)이 되고 실(室)이 되는 게 좋다”며 “지역사회 인프라 재원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실천을 하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담부서 또한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 정신장애인은 배제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한국에 250만 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인 복지계 안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는다”며 “법마저도 배제를 하고 있다. 보이지 않은 많은 카르텔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도 찬 밥, 저기서도 찬 밥인 상황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안에서 정신장애인들만 챙겨줘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행 정신보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정적 결과들이 나오면서 당사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주의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2019 정신건강 정책 포럼 (c)마인드포스트.
2019 정신건강 정책 포럼 (c)마인드포스트.

이 대표는 “구시대 패러다임 속에서 아무리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며 “나는 증상이 심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를 해낸다. 무엇 때문에? 바로 당사자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복과 관련해 그는 “의사는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고 가족도 좋아하는데 '나'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회복해야 회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료지원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렇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에서 당사자는 배제돼 있는 현실이다. 그는 “파도손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수행해서 동료지원가를 고용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저희 조직은 당사자밖에 없다. 왜 전문가 없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서비스 질이 낮지 않다”며 “동료지원가의 양성은 시급하다”고 역석했다.

현행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는 243개소다. 이 기초센터에 2명 씩의 동료지원가를 고용해도 전국적으로 500여 명의 동료지원가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에 따르면 동료지원가의 급여도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당사자와 파트너로 일할 준비가 돼 있는가가 먼저”라며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사자주의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저희 같은 단체들이 함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한다면 사회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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