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서울시 정신장애 자립생활센터 모형 연구 폐기” 촉구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서울시 정신장애 자립생활센터 모형 연구 폐기” 촉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1.0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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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개발 모델
당사자는 동료지원가 상담 등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
당사자에게 권력 배분하고 역할하도록 설계돼야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7개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사자 자립생활센터 모형 개발 연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7개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사자 자립생활센터 모형 개발 연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용역을 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정신장애인자립지원네트워크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신장애인 예술단체 안티카 등 7개 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자립생활지원모형개발 연구를 규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지원 모형개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형이 당사자를 배제한 전문가 중심의 의료모델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당사자들인 동료지원가들이 상담 등 제한적 역할이 주어져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 측은 “이 모형 개발은 당사자의 삶을 중심으로 자립을 지원하기는커녕 새로운 의료적 모델을 개발해 명칭만 자립을 지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립생활지원 모형의 조직 구성원 자격요건이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단체 측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내 동등한 위치와 존중은 정신의료 시스템에서 환자 역할을 강요하고 남의 인생을 설계하려 드는 전문가 ‘사공’들의 왜곡된 접근을 배제하려는 동료 철학이 담겨 있다”며 “서울시가 동료들의 철학과 가치를 짓밟고 유린하는 결과이자 당사자의 삶과는 무관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 쪼가리 연구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립생활지원 모형의 동료상담가는 팀장 밑에서 일하는 열등한 인력이 아니”라며 “경험 전문가로서 동료는 이 모형의 핵심인력”이라고 지적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자립생활센터장을 비롯해 팀장, 직업전문가 등은 당사자 조직에서 비판해왔던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역할과 권력이 배분돼 있다.

반면 당사자 동료지원가들은 ‘팀 활동 참여’, ‘상담’ 등으로 제한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사자를 ‘구색 맞추기’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 측은 “당사자 자립생활센터는 당사자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바라볼 수 없는 관점을 제공해 당사자들을 위한 서비스 계획·개발을 장점이 있다”며 “이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에게 권력을 배분하고 많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철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소장은 “당사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며 지역사회와 분리시키는 엉터리 연구에 대해 동료들의 자립생활을 맡길 수 없다”며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이용자와 동료활동가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존중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강제적이고 장기적 치료 접근을 양산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말살시킨 의료주의,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립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 모형의 운영 기관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여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당사자 단체 규정으로만 정할 수 있다 ▲동료상담가 교육 및 양성, 자격 요건도 당사자 단체가 주관해야 한다 등 네 가지 사항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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