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모델에 대한 반성과 당사자 중심성 강조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개혁과 대안을 위한 전국대회’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당사자 자조모임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개혁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김상희 국회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현행 일반 의료 영역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치료의 목적, 치료방법과 기대 효과, 부작용을 설명해 환자 스스로 선택하는 민주적 의료행위가 정립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 치료에서 환자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며 비자의적 치료의 관행이 지속돼 왔다.
약물 치료의 부작용, 비자의적 치료의 트라우마로 인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연결 없이 고립된 당사자 중 극히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강제치료를 강화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정신장애인과 지지단체들이 민주적 정신과 치료와 당사자가 의료진과 대응한 위치에서 치료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선언’을 천명한 바 있다.
주최 측은 “(권리선언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당사자운동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정신건강서비스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대회를 통해 의료모델에 따른 기존 정신건강서비스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대안으로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1일차에서는 미국의 정신과의사이자 당사자인 다니엘 피셔 박사가 ‘전미 임파워먼트센터의 eCPR 경험하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피셔 박사는 현재 전미능력강화센터(National Empowerment Center)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정신건강 개혁과 대안 네트워크’ 출범식을 갖는다.
8일 오후 1시부터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일차 대회가 열린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구 정신의학의 반성 및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교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백재중 녹색병원 교수, 임채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과장, 이정하 파도손 대표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2-2220-2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