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정신건강정책과를 국(局)으로…관계부처와 논의 중”
박능후 장관, “정신건강정책과를 국(局)으로…관계부처와 논의 중”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1.26 19: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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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c) 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c) 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의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5일 부산시 반송2동 마음건강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개편 구상을 묻는 질문에 ‘실(室)’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 단위인 건강정책국을 ‘실’ 단위로 격상하면서 그 안에 ‘과’ 단위로 있는 정신건강정책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박 장관은 “중앙부처에서 실을 하나 만드는 것은 1급 공무원과 2급 공무원이 늘어나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실을 만들어야 하는 건 새로운 일이 많아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신건강과 관련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담당할 인력이나 전담부서가 너무 부족하다”며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는 상황에선 꼭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안에는 정신건강정책과가 편성돼 있다. 그러나 13명의 인력이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책 조정 업무는 물론 알코올과 마약 등 중독 문제까지 떠맡고 있어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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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11-27 14:32:43
만시지탄. 박능후 장관이 큰 맘 먹고 칼 빼들면 될 일인데. 그동안 기재부 예산 부처 눈치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한 건 사실. 정책국, 정책실, 자꾸 상향 조정되어야할 정신장애 담당 부서들이다. 그동안 1인다역으로 동분서주 산적한 업무 더미 속에 전시행정만 해야한 복지공무원들의 숨통을 틔여 줄 기회이다.

보건과 복지도 갈라내어 일목요연 쳬계를 갖추고,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된다.

이참에, 보건의료계도, 사회복지계도 일신우일신 당사자마인드를 가져주기 바란다. 그자리에 그사람이 돌려앉기만 하면 당사자는 또 찬밥신세이다.

당사자를 위해 동료활동가, 절차보조인, 동료지지, 활동보조지원, 상담바우처 등등 당사자와 가족들의 소원을 하나씩 이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