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의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5일 부산시 반송2동 마음건강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개편 구상을 묻는 질문에 ‘실(室)’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 단위인 건강정책국을 ‘실’ 단위로 격상하면서 그 안에 ‘과’ 단위로 있는 정신건강정책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박 장관은 “중앙부처에서 실을 하나 만드는 것은 1급 공무원과 2급 공무원이 늘어나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실을 만들어야 하는 건 새로운 일이 많아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신건강과 관련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담당할 인력이나 전담부서가 너무 부족하다”며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는 상황에선 꼭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안에는 정신건강정책과가 편성돼 있다. 그러나 13명의 인력이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책 조정 업무는 물론 알코올과 마약 등 중독 문제까지 떠맡고 있어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