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탈시설과 맞물려 지원주택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
다양한 정신질환자들 중 독립생활 가능자 중심으로 선정
마인드포스트도 지난 칼럼에서 왜곡된 언론보도 반박해
서울시가 관내 정신장애인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계획과 관련해 이를 우려하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서를 14일 내놓았다.
시는 일부 언론 보도 중 ‘시가 체계적 준비 없이 정책 발표부터 하고 정신질환자를 사후 관리할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해 2월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학 교수, 시설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매뉴얼을 7월 목표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숙자, 고령자 등 신체·정신적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복지·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지원주택 정책이 미국 등에서 탈시설화와 맞물려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해 2년 이상의 시범사업 단계(2016년 11월~2019년 3월)를 거쳐 정책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시범사업(50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계별 평가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시의 평이다.
시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탈원화 추세에 있다”며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원주택 조례 제정 시 입주 대상에 포함했고 2018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정신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관계자들이 투약 여부 등을 날마다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16명·16호)는 조현병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자폐증 등 다양한 유형의 정신질환을 가진 신청자 중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주택 운영위원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 중이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3명), 활동보조인(4명)을 배치해 지원주택 입주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일상지원에서부터 의료,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신질환자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이나 적극적인 지원 프로세스 부재는 오히려 정신과적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응급전화 설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질환자의 삶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6월 <마인드포스트> 칼럼에서 “(언론보도에서) 주민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면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황이 갈수록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며 “공포감은 서울시가 아니라 글쓴이(기자)가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신질환자가 위기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보호하고 대응할지 묻거나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왜 임대주택 공급과 결부돼 제기돼야 하는지에 대해 글쓴이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길거리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등과 같은 한계주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 주거정책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