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신건강 복지 예산 3191억 원...전년 대비 12% 증가
올해 정신건강 복지 예산 3191억 원...전년 대비 12% 증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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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에 823억 원...정신건강 연구에 62억 원
절차보조인 3억 원...외래치료지원비 14억 원
행정입원 6억 vs 응급비용 비용지원 9억 원
정신질환 서비스 강화에 예산 동반된 통합지원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 서비스 강화 환경 조성해야

올해 정신건강 복지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3191억 원으로 책정됐다. 17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발간하는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정신건강 복지예산은 지난해 대비 351억 원 증가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내 5개 국립정신병원 예산을 포함한 액수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과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분된다.

예산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203억 원이다. 이는 일반회계 1086억 원과 특별회계 1117억 원으로 구분된다.

일반회계 내 정신건강 관련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23억 원, 정신건강 문제해결 연구 62억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43억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6억 원 등이다.

정신건강 증진시설 확충(105억 원), 정신의료기관 절차보조인 지원(3억 원),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3억 원)은 지난해와 예산이 같았다.

특히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에는 조기치료지원사업(14억 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14억 원), 행정입원 치료비지원(6억 원), 응급입원 비용지원(9억 원)으로 모두 증액됐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용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적정 치료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별회계 내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원(2.5%) 증액된 1117억 원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정신건강 예산은 9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액됐으며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사업 4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증액됐다.

지역 정신보건 사업은 전년 대비 35.6% 증가한 685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전년 46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104억 원 증가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시행했던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전국 7개 지역(광주,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제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93억 원(55억 원 증액), 응급개입팀 지원에 20억 원을 증액했다.

자살예방사업은 2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원(33.5%0 증액됐다. 자살고위험집중관리사업은 9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자살예방사업(42억 원), 심리부검체계구축(40억 원)이 뒤를 이었다.

자살유족지원사업은 8억 원(125%) 증가한 14억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18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동반된 통합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접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직접 서비스 강화 및 인력 확보가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또 “지역사회 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와 매칭되는 예산으로서 지방에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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