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조속한 마련해야
전국 정신병원 폐쇄병동 감염관리 현황 철저 조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서비스 기관 모임·집단상담 취소 필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중앙지원단)은 코로나19 확산의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전국 정신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중앙지원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입장문’에서 “코로나19 감염 피해의 최종 책임은 정부와 방역당국에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지원단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예의주시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격리하고 열악한 상황에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고 토로했다.
또 “전체 보호병동 입원환자의 감염 관리와 추후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만성 정신장애인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감염 관리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기초해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지원단은 정부 요청에 최대한 협력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및 학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의료 기관에서도 주간 재활과 집단상담 등 교육 프로그램의 일시적 중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앙지원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기관 등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정부 대응 지침에 따라 대규모 강좌,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집단상담, 직접상담, 출장 등을 잠정 연기 또는 취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다만 서비스 이용 회원의 증상 악화나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연락 등 세심한 사례관리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덧붙였다.
중앙지원단은 이어 “향후 정신보호병동 감염병 관리 대책뿐 아니라 건강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의 건강 불평등 개선, 나아가 취료환경 취약성 개선, 인권 보장 등 정신보건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