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약속한 전국 정신 관련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과 시설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가족협회는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자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가족협회는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물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 투입을 요청했다. 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전국 정신병원 및 정신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청도대남병원에 조사관을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긴급구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 환경, 적절한 운동시설 부족 등에 대해서는 인권위 차원에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족협회는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권 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차별을 느끼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리알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수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과 시설환경 실태조사를 인권위가 약속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며 “성명은 국민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정신가족과 당사자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가 시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중 보호시설에서 비인격적 사건들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정부는 초강력 정책을 마련하라”며 “다중 입소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 당사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가족협회는 “협회에서도 실태조사 실시와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신가족과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