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충북 증평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모녀가 숨진 지 2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 향후 위기가구 범주에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41살 정모 씨가 남편과 사별 후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숨진 모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가스비를 수개월째 체납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4개월치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관리비가 계속 체납되자 관리소 측이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해 모녀 시신이 발견됐다. 숨진 지 두 달이 넘은 뒤였다.

당시 모녀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을 2015년 11월 신청하고 수급한 이력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관할 행정기관도 생활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과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 가구 발굴 강화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활성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강화와 관련해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 가구 발굴 대상을 가구주 사망(자살 등 포함) 및 주 소득자 소득상실로 ‘급격히 생활 여건이 악화된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14개 기관과 27종 공적자료를 활용해 연간 35만 명의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자체로 통보하고 2개월마다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이 대상을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 및 자료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가구주의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해당 가구의 금융 부채나 연체 정보 등을 조사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금액 기준 하향(5만원→10만 원) 및 연계기간 단축(6개월→3개월) ▲임대료 체납 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 신고를 통한 정보 연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생활실태 확인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3천505개 소)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담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022년까지 1만2천 명 증원하고 간호직 공무원도 2022년까지 3천500명 확충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경우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가 1천251명으로 전국 평균 553명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도 확충된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를 중심으로 지원 중인 자살유가족 상담·자조그룹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자살 유가족에게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이장 등 민간 복지기관과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100만 명 양성 목표) 교육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도록 지역(시군구 및 읍면동) 내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협의회·복지통(이)장 등 민간복지기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확충해 나가도록 ‘커뮤니티케어’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통합·정신건강팀, 전달체계팀 등 8개 팀으로 구성해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난 2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모녀의 사건은 복지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해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이장, 아파트 통·반장 등께도 이웃에 취약가구 또는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