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학 방역 넘어 경제·사회·심리적 방역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야
심리 방역 체계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 연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패데믹(pandemic·세계적 유행) 현상을 보이면서 국가 재난지원 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심리적 방역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과 김성아 전문연구원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2호 기고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에 빈곤율과 함께 자살률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살자 수는 전년(1996년) 대비 2094명 증가한 6424명에 이르렀다. 2008년 금융위기에는 전년(2007년) 대비 1884명 증가한 1만254명으로 늘어났다.
여유진 실장은 “특히 실직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고과 부채 등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가하는 생애 사건”이라며 “긴급 소득지원 대책과 더불어 정신건강, 자살예방 대책 등 심리·사회적 대응책을 보강하고 이들 간 적극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계적 방역 모범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충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적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대응과 심리적 방역에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 실장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분명 우리나라의 감염병 방역 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교훈을 준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자연적 재난, 감염병 출연, 주기적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 방역 체계 수준을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를 보건·의학적 방역을 넘어 경제·사회·심리적 방역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해 심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 실장은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적 방역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심리적 방역과 극단적 선택의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충격은 세월호, 메르스 때와 다르다”면서 “새로운 감염 질환에 대해 개인,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 치료와 정신 치료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며 “정신건강을 치료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종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도 “확진자를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 방역과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코로나19가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함께 심리 방역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