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6천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용역 서비스 포함)으로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구매액은 6천488억 원으로 2018년보다 731억 늘었다. 2016년 처음 5천억 원에 도달한 후 3년 만에 6천억 원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총 구매액(57조285억 원)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인 1%를 충족한 것이다.
법정 의무 대상 1천18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53.9%)였다. 반면 1% 미만인 기관은 469개(46.1%)였다.
기관별로는 법정 의무 구매율에 못 미치는 곳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지만 2018년과 비교할 때 1% 달성 기관이 56개나 증가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53.9%)는 구매율을 준수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총 구매액의 17.44%(7억 원)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399억 원(구매율 1.69%)으로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 구매율은 소방청(12억, 구매율 5.36%)이 가장 높았고 구매액은 방위사업청(271억 원, 구매율 1.45%)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단위에서 비율 기준으로 부산(1.31%), 서울(1.02%)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85억 원), 부산(19억 원) 순으로 높았으며 기초 단위는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5.30%)과 금액(65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급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생산 시설도 50개가 늘어 2019년 말 기준 630개소가 됐다. 같은 해 기준 생산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는 1만1천871명으로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6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 장애인 비율은 87.7%(1만40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을 지난해 실적보다 285억 증가한 6천773억 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발표했다.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천2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구매 목표 비율은 1.14%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개별 기관에 대한 주기적 실적 관리와 함께 기관 특성에 맞는 구매 품목 발굴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