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지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지지”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5.14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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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다 다루기에 너무 포괄적
복지부 예산 82조 고려할 때 복수 차관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c)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c)노컷뉴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아울러 기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도 지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분리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회가 동의할 경우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단협은 “보건복지부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복수 차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며 “집권 후반기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수 차관제는 현 정부 조직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만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 512조 원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여 원으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부처의 업무 범위와 재정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복수 차관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단협은 “보건복지부 업무의 특성상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를 함께 다루기에는 그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복수 차관제 도입은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문재인 정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지난 5.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분리하여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이와 더불어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복수차관제 도입의지를 표명하였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은 감염병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 및 방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의지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복수차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던바, 집권 후반기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의 적절한 정책적 방향설정으로 사료된다.

현 정부조직에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만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2020년 정부 예산 512조 3000억 원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 원으로 해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와 재정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방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바, 보건과 복지의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업무의 특성상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를 함께 다루기에는 그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1대 국회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 개편이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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