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권위 정책권고 한 해 전보다 64%증가…진정처리는 10% 줄어
지난해 인권위 정책권고 한 해 전보다 64%증가…진정처리는 10% 줄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5.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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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정책권고가 한 해 전과 비교해 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인권위는 한 해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2019년 연간보고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서는 지난해 정책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포함)는 103건으로 전년 대비 40건(63.5%) 늘었다고 밝혔다.

2019년 주요 정책권고로는 이주 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권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권고 등이 있다.

지난해 인권위 진정 사건은 9천737건으로 전년(9천285건)보다 4.9% 늘었다. 이중 인권 침해 진정이 7천72건, 차별행위 진정이 2천613건이었다. 이 중 처리된 진정은 총 9천136건으로 전년(1만182건) 대비 10.3% 줄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연수과정,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인권특강 등을 통해 총 4천948회에 걸쳐 39만2천98명에게 인권교육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주요 활동 성과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특별 조사단 출범·활동 ▲‘혐오 표현 리포트’ 발간과 자율규범 마련 ▲노인·청년 비주택 거주자 등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양극화 문제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활동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활동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보고서에 국제적 활동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제24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 회의’를 1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연례회의에서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집행이사회의 아·태 지역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또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에 재선출되기도 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새로운 인권 문제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했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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