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사한 규정 적용해 장애 판정해야”
복지부, “법령 규정 없어도 장애로 판정되는 절차 마련키로”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국내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해 왔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20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의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등을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뚜렛증후군은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뚜렛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이다.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관련 법이 정한 정신장애 인정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A씨 부모는 2015년 양평군에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19년 10월 대법원이 ‘가장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 가족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이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로 마련키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 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장애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관련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