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기도립정신병원에 국내 최초 인권친화적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설치
새경기도립정신병원에 국내 최초 인권친화적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설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5.2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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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에 센터 설치 규정
도립병원, 관습적 입원치료에서 지역사회 복귀 시스템 적용
병원 내 격리·강박 지양...인권 기반 입원 치료 시행

6월 개원하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국내 최초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설립한다.

이에 따라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 위기 대응·회복 지원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안’에는 이 같은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 급성 정신증상 위기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를 신속해 구조해 인권 기반의 밀도 있는 단기 치료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최근 이 서비스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3월 개설 신고를 마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기존 수용 위주의 관습적 정신병원과는 차별화된 지역 기반의 병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장기간 지속돼 온 정신보건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국의 경우 정신질환 발병 이후 첫 치료를 받기까지 기간은 14개월로 WHO가 권고한 3개월의 4배가 넘는다. 또 퇴원 1개월 후 재입원 비율이 40퍼센트에 달하고 퇴원 이후 자살률 역시 일반 인구의 10배에 이르는 등 기존 입원치료의 문제점 개선이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경기도립병원은 효율적인 응급입원, 입원치료의 질 혁신, 퇴원 이후 사례관리 지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급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기능을 강화해 치료 사각지대를 메꿀 예정이다. 또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왔던 격리, 강박 등의 강압적 처치를 지양하고 철저한 인권 기반의 입원치료를 시행한다. 단기입원 치료 과정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해 지역사회 복귀를 추진하는 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다른 당사자와 가족을 돕는 ‘동료지원·가족지원’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사회적 자본이 동원되는 거버넌스형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다.

병원 관계자는 “이러한 진보적 모델을 통해 공공병원과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 시설, 민간병원 간 유기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수립되고 기존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회복지원 네트워크’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총 50병상, 정신과 전문의 5인 포함 총 53명의 인력으로 지난 3월 개원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원을 미루고 대부분의 치료진이 코로나19 감염 대응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최근 청도대남병원, 대구미주병원 등지에서 감염증으로 입원 정신장애인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신병동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신규 입원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이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료원과 수탁기관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기관 협력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국내 최초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음압병실을 제공하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응급환자 이송을 연계해 경기도립정신병원 치료진이 응급입원 치료 및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진료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를 민간병원으로 후송하는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0명 이상의 정신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경기도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선별진료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6월 초 개원과 동시에 응급입원 가동을 개시해 위기 상황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도는 별도의 정신응급 예산을 편성해 북구 권역에도 공공의료기관에 정신응급진료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발의는 경기도 정신건강 서비스가 보다 체계화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의 서비스 모델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외 정신건강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 모범 사례로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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