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취업률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
정신장애인 취업률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5.26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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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시간제에 취업 몰려 있어
재정 지원 일자리 비중 낮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높아
(c)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c)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이 15개 장애유형 종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동향 vol.17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1.6%로, 안면장애(59.0%), 지체장애(44.3%), 간장애(44.0%), 시각장애(41.9%)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취업 구조 역시 임시직이 많았다. 정신장애인 취업자 1만1천855명 중 임시근로자는 49%였다. 이어 상용근로자 18%, 비임금 근로자 18%였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가 67%를 차지하는 구조다. 전체 장애인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31%였다.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행태를 보면 시간제 근로자 67%, 전일제 근로자 33% 수준이다. 정신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67%가 평소 1주간 36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장애 전체 임금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 35%, 전일제 근로자 65%로 정신장애인과 큰 격차를 보였다.

장애 전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유형은 일반 사업체 72%, 정부 재원지정 일자리 14%, 공공기관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4% 순이었다. 반면 정신장애인 일자리 유형은 일반사업체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의 비중이 낮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2019년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기업체에 고용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총 20만5천39명이었다. 이중 정신장애인은 2천854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 고용장애인 수는 56만608명이며 이중 정신장애인은 7만8천91명(14%)다. 일본은 정신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및 직장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고용률 산정 시 신규 정신장애인 고용에 한해 새행고용 개시 3개월간 월 8만 엔(약 80만 원) 지급 및 단시간 노동자 산정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노력을 시행해 오고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측은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사업주들이 고용에 소극적이며 취업 가능한 직종 자체가 제한돼 취업 및 유지가 어렵다”며 “다양한 고용 기회 확보 노력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칭출 및 취업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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