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정책위 “365일 대응 정신 응급개입팀 설치”
자살예방정책위 “365일 대응 정신 응급개입팀 설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5.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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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 높이고 표준 매뉴얼 개발
지역사회 자살예방·관리체계 구축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 등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자살 시도자 및 유족을 가장 먼저 접촉하는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에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을 지정해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또 대민접촉 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하고 각종 위기상담 기관은 기초적 자살 예방 상담 및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자살시도 등을 24시간, 365일 대응하는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생명존중 저널리즘 국민패널단(가칭)을 신설해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을 보다 높일 예정이다. 자살보고 권고기준은 구체적 자살방법, 장소, 도구,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이 함께 안내되도록 권고하는 보도지침이다.

위원회는 이어 자살예방센터의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지속 확보하는 등 지역 자살예방 인프라 역량도 강화한다.

또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중앙심리부검센터 통합 등 중앙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자사예방정책 추진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고립감이 증가하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중점 홍보한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안부 문자 등을 상시 제공하고 방문서비스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중아사고수급본부에는 ‘심리지원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대국민 심리방역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2019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2020년도 중앙부처 평가계획안도 심의했다. 2019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충북, 전북, 충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위원회는 우수사례를 정밀평가 및 검증해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중앙부처 시행계획도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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