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도 함께 발의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21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포함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역시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매분 매초 마음에 떠올리고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 시민 대표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단 한 치의 망설임이나 소홀함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