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등급 관계없이 욕구 따라 지원
정신장애인에 끊김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중간집 도입…정신건강전문요원 2022년까지 3500명↑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 회의가 2일 개최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통해 전체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추진 일정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수요가 높은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관련 추진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복지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수요 파악, 정착 계획 수립, 필요시 중간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욕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조사 체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주간보호, 발달재활 등 장애유형별 욕구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과 부모 사후를 대비해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후견 신탁제도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만성질환 및 주장애 관리를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전문재활팀에 의한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돌봄연계를 포함한 퇴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 후에는 보건소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시설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병의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에 따른 끊김 없는 돌봄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집 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을 확충해 체계적인 지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향후 5년간 1천455명을 확충해 기존 2천524명에서 2022년에 3천500명으로 늘린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현장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말 경 동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