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 모집을 법정 의무고용 비율의 두 배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일 담긴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사처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정책연구, 여성고위 공무원 워크숍, 중증장애인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증장애인 간담회에서는 활동의 유용성을 두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게 하고 현장에서의 차별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안키로 했다. 조현병 당사자들의 공무원 시험 참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말 기준 정부중앙청사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모두 5천14명이다. 이들 중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833명으로 16.6%를 차지한다.

정부는 공직에 진출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공직 채용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균형 인사는 공직 내 차별적인 인사관리 요소를 해소하고 다양성. 형평성,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인사 정책이다. 이번 계획에는 양성 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확대 등을 담고 있다.

계획 속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을 현행 6.4%에서 내년 6.8%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2017년 기준 9개 기관)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고용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무 고용률이 60% 미만인 기관은 명단으로 작성해 연말에 공표하고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 현원을 인정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기관의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한다.

직장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 지원인 지원을 두 배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근무 부서에는 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수화, 점역 등 특수언어 직렬 등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행정직원 인력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행정 지원 인력 활용을 검토하고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해 공무원의 세분화 노동성을 배워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공무원 근무 환경을 개선해 보조공학기 및 근로지원인 확대와 근무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과 장애인공무원 인사 관리 및 근무 여건 실태진단을 해 복리후생을 개선키로 했다.

장애인공무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나라배움터’ 웹 접근성 개선으로 평등한 교육기회보장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자체 교육 의무화, 교육 과목, 내용 개편 등 다각적인 교육사업을 펼쳐 장애공무원들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조현병 당사자들도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유형의 장애공무원들과 같이 장애인 지원관 지정 및 고용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타 장애인과 같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관별 성과 평가 시 가점 부여 및 포상의 대상도 될 수 있어 당사자들도 일에 적극적인 성취동기가 예상된다.

국무회의에 보고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회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김판석 처장은 “균형인사는 단순히 소수 집단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에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성 관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최초의 균형 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들 수 있도록 균형 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 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 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 정책의 이행력 확보 방안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