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1인 인력 담당수 100명…일본은 8명
커뮤니티케어 통한 보건·복지 등 촘촘한 지원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의 완만한 충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정신의료 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맡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중정신질환자를 담당해야 함에 따라 관리의 ‘과부화’에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정신건강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은 1인당 8명이고 독일은 20명이다.
수원정신건강복지센터 김수임 정신보건복지사는 “헌신과 애정으로 당사자들을 케어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개인의 병력과 이력들이 틀려 수용하기 불가능하다”고 인력 문제를 호소했다.
이같은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학제팀은 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메뉴얼'을 8월 중 발간하기로 했다.
메뉴얼에는 '응급 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찰 등 이송인력이 타과질환이 함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토록 돕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 회의에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도 확충해 현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을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 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