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하라”…학부모 비대위 구성 집단 반발
“초등학교 옆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하라”…학부모 비대위 구성 집단 반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31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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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초 비대위, 흥덕정신복지센터 이전 요구
비대위, “아파트 값 떨어질까봐 아니라 아이들 안전 때문”
市, “이전 불가능하고 명분과 이유 없어”
정신장애인권단체, “조현병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차별행위”

청주 강서초등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범죄 발생을 이유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3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는 조현병, 정신병 관련 중증 관리 대상자, 만성질환자 등을 관리 감독하는 곳으로 학부모와 학생 등의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지역 강서초등학교와 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올해 2월 22일 개소해 퇴원한 정신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비대위는 “경북 영양에서 일어난 경찰관 흉기 사망사건, 시민 4명이 이유없이 폭행당한 영등포 묻지마 폭행 사건, 서울 초등학교 인질 사건들은 모두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고들”이라며 “조현병에 대한 강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기에 학교 인근에 센터를 건립한 것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범덕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캠프를 통해 이전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면담에서 전면 재검토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장은 처음 약속했던 이전을 시행하고 보건소는 (이전 전까지)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조현병 환자의 센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청주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4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학부모나 주민들의 항의는 없는 편이다.

오창읍의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근 청원초등학교와 직선 거리로 100m도 떨어지지 않았다. 강서초와 비슷하지만 여기선 범죄 발생을 우려해 센터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다.

현재 흥덕보건소는 비대위의 요구에 따라 조현병 환자의 센터 방문을 자제시키고 방문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366㎡ 규모로 연간 국비와 도비 포함 13억1천2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비상근),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는 관련법상 위해 시설도 아니고 치료가 아닌 재활·복귀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업무를 한다”며 “센터 이전은 불가능하고 이전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인권 단체 등에서는 이 비대위의 성명이 정신장애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순득 정신장애인 인권운동가는 “거기뿐 아니라 수원 매산동 초등학교 인근의 마음치유센터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반대 집회를 한 적이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조현병이 알려지지 않아 공포에 기인하는 것으로 차별 행위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를 찾는 이들이 다 기능이 안 좋은 이들이 아니”라며 “조현병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무지에서 오는 공포로 이를 해소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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